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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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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 제2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991년
3. 서울고법 1991.06.07 선고 90구11600 판결
  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인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

4. 대구고등법원 1991.05.29 선고 90구1091 판결
  증여재산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같은법 국세기본법 상속세법

1990년
6. 서울고등법원 1990.06.20 선고 89구15613 판결
  과세유형전환통지 및 사업자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 일반과세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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